현대정부는 왜 민주적이지 못한가?

소개

행정학 전공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여론이 실제로는 정책상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현대정부의 관료제가 민주적이지 못한 원인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왜 국회(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2. 현대정부의 관료제의 대표성 문제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relation)

3. Public Opinion(여론)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1) 여론이란 무엇인가? What is it?

2) 여론은 왜 공공정책(정치과정) ․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가?

본문내용

1. 왜 국회(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원래의 관료제와 관료는 집행 내지 관리부문을 지탱하는 조직이며 인적 요소로서, 그것은 일반적 지휘 밑에서 결정된 법률이라든가 정책 등과 같은 “세부적 집행”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행정과정을 지탱해가는 요소로서의 기능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뛰어난 전문지식과 입법기술 등을 가진 관료들이 입법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등장하여 그곳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즉 현대의 복잡한 사회 구조하에서 의회가 세부에 걸친 입법의 모든 과정을 장악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도, 능력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안의 작성과 법률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점차로 행정각부에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부의 전문적인 하부기관인 관료기구가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식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급 관리층의 권한강화와 의회에 있어서의 관료출신자의 발언권의 증대 등은 잘못하면 통치기구에 있어서의 의회의 지도적인 기능을 상실시키기도 쉽다.

그리고 원래 정당은 임의적 집단으로서 출발한 것이지만 최근의 경제적 및 기술적 요청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즉 정당은 “임의적 집단”으로부터 “국가의 기관”이 되어, 정당의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상부기관”으로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은 하나의 사적 집단으로부터 공적집단, 즉, 공당(公黨)으로 된 것이다.

민의를 올바르게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정당은 국가권력과의 사이에 일정한 자유로운 거리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집권당이 되면 당은 권력조직을 집중, 강화시켜 감에 따라 국가 안의 한 기관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마침내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를 모조리 해체시켜 그 자체가 국가와 동일화됨으로써, 이른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정당관계자의 “정치직업화”도 확립되게 된 것이다. 정당정치의 직업화는 불가피한 변동이었다. 즉, 그것은 대중에의 선거권의 확대와 사회문제를 포함한 의원들의 직무가 현저하게 증가된 것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집권당은 선거와 정책수립에 있어서 고도로 조직화된 관료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며, 또 한편 관료기구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과 기타의 의안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권당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정당과 정당 사이의 적대의식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반적 이익보다도 더 한층 자기의 당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게 하며 마침내 정당을 우상화하는 경향을 낳게도 되었다.

참고자료

· 이극찬, 정치학<제6전정판>, 법문사
·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