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정외세 도입에 대한 고찰

소개

법정외세 도입에 대한 고찰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법정외세의 범위와 기준

Ⅲ. 법정외세의 도입방안
1. 헌법개정을 통한 도입방안
2. 현행헌법 하에서 도입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법정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세목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법정외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목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세목이 정하여지고 부과·징수되는 세목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방세 세목과 그 과세요건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제 분야의 일부 의견 중 지방세조례주의(즉 조례로써도 신세목을 창설하고 그 과세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의 법조문과 다소 차이가 나는 일본 헌법 제84조(일본 헌법 제84조는 신 세목의 과세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 대한 일본 법조계의 해석상 논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하 법률체계하에서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서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의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인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1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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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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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수, 법정외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