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개인가입을 통한 적용범위확대에 관한연구

목차

1. 고용보험의 법적정의 및 개념

2.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현황
2) 문제점 및 대책의 필요성

3. 정책제안
1) 목적
2) 정의
3) 내용
(1) 가입대상 및 조건
(2) 보험료
(3) 가입기간
(4) 서비스제공 및 기간

4.마무리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정책제안

1) 목적
제시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따른 미취업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학력자의 취업을 촉진시켜 근로자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신규실업자”라 함은 고학력 졸업자로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3) 내용
(1) 가입대상 및 조건
- 고학력 졸업자로 졸업 후로부터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로 개인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보험료
- 현재가입자는 지난직장에서 받은 월수입이 기준이 되지만 신규실업자는 그 기준이 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월 5.000원 으로 정한다.
(3) 가입기간
- 12개월. 이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4) 서비스제공 및 기간
-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인자에게 제공한다.
- 가입자에게 3개월간 서비스(현물․현금서비스포함)를 제공한다.
- 서비스 급여는 월 100.000원으로 한다.

■서비스명

①현장실무체험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에 현장실무 체험을 요청하여 국가와 연계된 기업체로 현장실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기업은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는 교육비등으로 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과 급여대상자는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현존하는 직장체험방식으로 하루 중 4시간을 기업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학습이나 교육을

참고자료

· 박영규. 1998. ≪사회벙책. 사회보장법≫ 삼영사
· 이원구. 1999. ≪노사관계법≫ 무한
· 이인재 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최일섭 외. 2000. ≪실업과 가족해체≫ 집문당
· 김종민 외. 2000. ≪대량실업을 극복하는 길≫ 분도출판사
·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송근원. 김태성.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 김명수. 2003. ≪김명수의 노동법권≫ 갤러리
·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박천익. 2003. ≪구조조정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구축≫ 집문당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주간조선 2004. 5.27 p.54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 뉴스메이커 2004. 5.27 p.40 -내수불황. 국내총생산의 수출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