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국내 장애인 고용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모색

소개

국내 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문제의 이해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분류
Ⅱ. 장애인 문제
1. 일반적 문제
2. 유형별 문제
3. 장애예방의 문제
Ⅲ. 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제도와 문제점
1. 장애인 고용실태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2.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고용제도의 특성
2) 장애인고용제도 전달체계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3.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Ⅳ.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
1. 정부 및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
2. 체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확보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신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개념

최근들어 우리는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각종사회운동이나 사회복지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우선 미국의 재활법은 제 7조 6항에서 주요생활의 활동분야에 있어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자 기본법(1990년)은 제 2조에서 장애자를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1999년) 제 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로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Ⅱ. 장애인 문제

1. 일반적 문제

1)장애인문제의 복잡성
장애인은 장애라는 사실로부터 부차적으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를테면 학교입학의 어려움, 취직난, 가족의 결혼에도 나쁜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압에 괴로움을 당한다. 이와 같이 한사람의 장애인 문제가 중층화 되면서 복잡한 구조로 나타난다.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장애인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전체가 가진 그릇된 ‘장애인관’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장애인관은 사회가 만들어 낸다. 따라서 그릇된 가치관, 장애인관에 대하여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2)장애인 문제의 총합성
장애인문제의 복잡성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장애인 복지는 애우 총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한,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학, 건축학 등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의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 의학, 노동 그리고 복지 등의 구체적인 원조활동들이 제휴함으로써 비로소 총합성이 높은 장애인복지로 구현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