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경쟁제한 사례 - 비교광고와 비방광고

소개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동에 대한 사례로
비교광고와 비방광고에 대해 써봤습니다.
광고 사진들까지 포함하여 이해가 쉽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
①비교 광고의 정의
②비방 광고의 정의

2. 비방 광고 사례
①SKT와 KTF
②진로와 두산
③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3. 비교, 비방 광고 논란 사례
①헤지스
②인터넷 검색 포털
③기타 사례

4. 비방광고의 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그리고 광고를 행하는 행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동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 · 비방광고행위를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시·광고가 정확하고 진실한 경우 공급자 측에서는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 홍보를 통하여 수요의 개발 및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자 측에서는 구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상품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과는 달리 표시·광고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또는 비방적인 것이라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및 구매 결정을 오도하고, 또한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불안하게 유도시킬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물론 경쟁사업자에게도 부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진실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표시나 허위·과장 또는 비방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001. 9. 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교 광고 허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비교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비교 광고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광고들이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자사의 유리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비교 광고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비방광고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비방광고로 판단되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추징금을 받은 기업도 있다.
본고에서 비교 광고와 비방광고에 대해 알아 본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분석해보겠다.

참고자료

· a.비교광고 이렇게 한다, 야마구치 사쿠오 미진사
· b.서비스 마케팅, 이유재 학지사
· c.비교광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조병량·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d.카피, 참을 수 없는 `비교`의 유혹, 한겨레21 : 연재/잡지 2004.12.3
· e.우리나라 광고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광고의 역기능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형규
· f.우리나라 비교 광고 특성에 관한 신문 광고의 내용 분석, [논문] 원석호
· g.표시·광고규제의 합리화 방안 [논문]신광식
· h.비방말고 비교만 <한겨례 2004.11.07>
· I.비교광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 허용 <연합뉴스 2005-09-29 12:01>
· j.광고업계, 모바일 광고시장 선점 경쟁 < 연합뉴스 2005.03.20>
· k.LG패션-제일모직, `비교광고` 놓고 신경전 가열 <연합뉴스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