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사교육에 대한 논설문

최초 등록일
2006.08.2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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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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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실시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천억 원을 육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교육이 설위치는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린다면 사교육시장은 더욱 팽창되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식학벌은 아버지의 직업이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에서는 월 200~3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일반 동네’에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둔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사회양극화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사교육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 배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사교육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축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과외를 의지한다. 공교육을 토대로 사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과열로 인해 공교육은 설 자리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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