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

소개

이 자료는 헌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 여러 헌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I. 민주주의원리
1. 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주의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1)동일성이론(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
(2)상대적 민주주의론
(3)가치구속적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본질
(1)1930년 아들러와 켈젠간의 민주주의논쟁
1)정치형태로 보는 견해(H.Kelsen)
2)정치이념으로 보는 견해(Adler, 고전적·규범적 접근)
(2)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II.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1. 다수결원리의 의미
2.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
(1)법적인 측면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2)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에서 정당화하려는 견해
(3)다수결을 합리성으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
(4)다수결을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
(5)검토
3. 다수결의 전제요건
4. 다수결원리의 한계
(1)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2)소수자보호
1)위헌법률심판제
2)집회의 자유
3)선거제도
4)경성헌법
5)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3)국가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한 조건

III.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계

IV. 관련 헌법재판소결정례
1. 국회의 ‘날치기통과’사건(헌재결 1997.7.16 96헌라2)-기각결정
(1)다수의견(기각의견)
(2)소수의견(인용의견)
2. 헌재결 2001.7.19 2000헌마91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민주주의원리
1.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는 국민(민중)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형태를 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통치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실천해야 할 하나의 생활원리로서 이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특정한 정치원리로 이해하기도 한다.

2. 민주주의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1)동일성이론(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
이는 국민의 자기통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고전적 이론과는 달리 동일성이론은 선재하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성이론은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결과 국가와 사회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른바 국가·사회일원론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국민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유일한 정치적 의사를 갖는다는 의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차이 내지는 의견의 대립같은 것은 처음부터 상상할 수도 없고 그 결과 다수결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전체주의적 위험성). 그리고 통치권에 대한 어떠한 제동도 허용될 수가 없으며, 기본권보장이 문제될 수 도 없다(박수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위험성).
그러나 동일성이론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정치현실을 오히려 그 민주주의이론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상대적 민주주의론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근대적 이론으로 다수의 통치형태로서의 상대적 민주주의론이다. 이 이론은 ‘다수결원칙’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사형성과 정치적인 결단의 내용보다는 그 결정과정을 민주주의의 진면목이라고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정치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단순한 정치적인 경기규칙(다수결의 원칙은 정치규칙)이라고 이해한다. 이 견해는 이해관계 내지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차이 내지는 의견의 대립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가치상대적으로 이해하여 가치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는 상대적 다수결 민주주의론자로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H.Kelsen과 힘의 규범성(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하는 Jellinek등 법실증주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힘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의 사상적 골격에 잘 들어맞는 이 상대적 민주주의이론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그 위세를 떨치긴 했지만 ‘다수결=힘=규범=국가(민주국 및 법치국)’의 공식으로 요약되는 그 이론 체계는 다수의 의사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함으로써 다수결에 의한다면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낳게 하였다.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