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사][A+] 환경 경영시스템과 환경 경영감사의 입법화 방안

소개

환경 경영시스템과 환경 경영감사의 입법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
Ⅲ. 환경감사법의 제정을 위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에는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보호문제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과거에는 환경보호가 국가의 임무만으로 파악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환경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나 제재를 통하여 환경보호임무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종래의 질서법상의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개인과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지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호제도,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心泉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95, 880면.
이러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활동이 환경방침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또는 기업활동과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등과 같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라고도 한다.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126면.
또한 미국의 연방환경청(EPA)은 1986년 7월 ｢환경감사지침(Guide to Environmental Auditing)｣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환경감사란 “환경법상의 요건의 충족문제와 관련한 시설운영 및 법집행에 관한 피규제 당사자에 의한 체계적․실증적․정기적․객관적인 심사”라고 한다.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6 (1986); Lynn Holdsworth, Florida`s Environmental Selt-Audit Legislation: An incentive for Environmentally-Conscientious Business or An Opportunity for the Corporate Polluter to Suppress the Truth?, 27 Stetson L. Rev. 210, 214 (Summ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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