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수발보장제도

소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정의, 입장(찬성과 반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인수발보장제도

2. 노인수발보장제도 입장
1) 찬성
2) 반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005년 11월 8일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시민단체-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3. 2008년 도입 노인수발보장제도 문제와 대책

본문내용

1.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은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ꡐ노인수발제도ꡑ를 창설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해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한다.
▶수발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혼합체제로 충당하며, 이용자 부담은 20%수준으로 하되, 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10%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부담을 낮춘다.
▶급여범위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하되,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다만, 수발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수발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 시기는 2008년 7월을 목표로 한다. 준비기간에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3차까지 실시하고,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과 수발인력을 양성한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중증 이상 8만 5천명이 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800억 원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당 약 3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 노인수발보장제도 입장
▶찬성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인구의 9.1%(438만명)로서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노인수발제도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