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정위탁보호, 입양, 친양자제도에 대하여

소개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대상, 문제점
입양의 정의, 문제점
친양자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가정위탁보호】
【입양】

본문내용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란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가정에서 일탈된 아동이 자기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제 3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상은 15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판별될 때, 소년소녀의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장기적 수형 등으로 아동을 일정기간 돌볼 수 없을 때, 아동의 심한 정서적, 정신적 장애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가정이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이다. 가정위탁은 혈연관계에 따라 친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뉘고, 협의와 명령에 따라 자발적 위탁과 비자발적 위탁으로 나뉜다.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정위탁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의 미흡, 둘째, 가정위탁보호보다 시설보호 우선 시의 문제, 셋째,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 넷째, 다양한 위탁가정의 개발과 지원 및 관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입양】
입양이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친부모와 자식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의뢰된 자 또는 그 부모 등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보호시설에 의뢰된 자를 들 수 있다.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외입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입양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양의 비밀성, 둘째, 장애아 입양의 어려움, 셋째,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 실현 문제, 넷째,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열악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을 개선하고, 둘째, 입양가정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강화, 넷째,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마지막으로 입양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