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주의와 선거

소개

민주주의와 선거
― 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출발점
Ⅱ. 선거의 개념, 기능 내지 과제 ― 이론적 측면
Ⅲ. 선거의 현실적 여건 ― 현실적 측면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출발점

룻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국민은 자기네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 뿐이다. 의원선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국민이든 대표를 허용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더 이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룻소의 직접민주제적 사상의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론적으로도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도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국민투표제도를 제외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내용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룻소의 지적처럼 선거기간 동안만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숙명이라면, 이는 ―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어원에서부터 분명한 것처럼 ― ‘국민의 자기지배’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물론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이상이 국민에 의한 직접적 지배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배를 담당하는 대의기관이 국민에 의해 정당화되는 체제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당화절차로서의 선거를 일정 시점의 일회적 행위로만 보아 선거가 속해있는 국민의 전체적 정치참여과정의 맥락을 도외시한다거나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사의 영향력을 대표자선출에만 국한시켜서 너무 좁게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든 룻소의 말로부터 ― 역설적이긴 하지만 ―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의 요청을 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선거’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체제가 민주주의임을 주장할 아무런 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룻소의 말대로라면, 선거 때마저도 국민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국민은 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아예 선거를 배제하고 ‘요란한 박수갈채만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해줄 것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체제는 물론이고, 형식상 명목상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있으나 마나한’ 요식행위로 선거를 운영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체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이 실질적이어야 ― 즉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로도 그렇게 운용되어야 ― 대의제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민주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요청을 여기에서 도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