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인권

소개

북한의 인권을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보았다.

목차

<서론>
* 인권의 의의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

<본론>
* 인권의 대두와 그 요인
북한 인권의 개념과 특징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북한의 인권 실태

【인간의 존엄성 침해】
1. 생명박탈
2. 실종
3.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4. 자의적 체포, 억류, 추방
5.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인
6.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의 침해
【정치적 권리 침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1. 어린이
2. 신체적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1. 단체결성의 권리
2. 단체 결성, 집단교섭의 권리
3. 강제노동
4. 아동노동과 최소 노동연령
5. 납득할만한 노동조건

* 북한인권문제의 방치 요인
1. 내적 원인
2. 외적 원인
* 인권 개선을 위한 대응책
1. 국제협력
2. 북한 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
5.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결론>
북한인권에 대해 글을 쓰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유엔총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이다.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제까지 북한인권문제가 유엔총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토의되거나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처럼 소극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방관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는 이에 개입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총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토의되거나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에 의한 조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동포들이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신유하고 있는 현실을 적의 감안하여 도덕적 민족적 차원에서라도 계속 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 채택 유도이다.
안보리는 어떠한 인권침해가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이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준다고 판정할 경우, 동 사태에 개입하여 조사 또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안보리가 다룰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분명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특별의제로 상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토론과 심의에 회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내의 인권침해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될 때에 는 안보리가 자발적으로 이를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안보리 의장의 대 언론 발표, 의장성명, 안보리 결의 등의 방식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 가면서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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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중앙일보 www.joins.com
· (정치 ․ 사회)
·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 조선저널닷컴 www.chosunjournal.com
· 한국인권재단 www.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