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정책 결정(의약분업)

소개

사회복지 정책론중 정책 결정 방법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의약분업의 개관
Ⅱ. 의약분업의 상황
Ⅲ. 정책내재적 요인 분석
Ⅳ. 정책과정적 요인 분석
Ⅴ. 정책환경적 요인 분석
Ⅵ. 의약분업에 대한 선진국 사례
Ⅶ. 의약분업이라는 정부규제에 대한 평가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현대사회의 개방적 추세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는 사회 내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갈등양상을 사회적 주요이슈로 생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 제반 문제해결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수혜 집단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불응이나 순응 등 반응형태와 정도여하에 의해서 정부정책의 실패현상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곤 하였다.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의약분업 정책이다.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는 분업시행이 2년에 가까워져 오는 지금 모두 그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의약분업 추진과정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론 ≫
Ⅰ.의약분업의 개관
1. 의약분업의 의의
의약분업이란 환자를 진료하여 건강상태를 살피고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방을 하는 기능은 의사가, 그리고 의사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능은 약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즉,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의대와 약대, 의사와 약사 직종이 구분된 것은 이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의약분업은 그 동안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의료분야의 개혁조치인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열,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 박원민, ‘의약분업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1997
· 안창수, ‘의약분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시회보건심의위원회, 1985
· http://www.ihatedoctor.com 의약분업여론게시판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ktanet.or.kr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 http://www.kna.org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http://www.kats.or,kr 한국정책학회 의약분업평가에 대한논의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Dj 노믹스 미완의 개혁/피곤한 개혁 의약분업
· http://www.medical.com 의약분업정보종합사이트
·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학분업전후 처방약제추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