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매춘

소개

매춘과 정부규제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는 제가 심여를 기울여 작성한 과제입니다.
평소 매춘과 정부정책에 대해 할말이 많았거든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성매매 현황
2. 매매춘에 따른 문제
3. 정부 정책
4. 성매매문제에 대한 이론과 외국사례

본문내용

한국에서 언제부터 매매춘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는 점은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다양한 방법과 이름으로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를 해왔다.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매매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숨기고 금지하려고만 했다.
한번도 현실을 관찰하고 드러내어 해결방법을 찾진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부패 할대로 부패해 가끔 고름을 쏟아내곤 한다. 매매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금지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춘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인 향락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매매춘에 가담하고 있으며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뇌물을 통한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춘은 인간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매매춘이 사회의 여러 부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매매춘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는 이제서야 매춘을 ‘윤락’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매춘을 사회의 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어 해결방법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23일부터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성매매근절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서 성매매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현재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www.moge.go.kr/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egov.go.kr/ (참여정부 홈페이지)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