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매니페스토 도입이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

소개

선거에 매니페스토를 도입이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 레폿이에요~
정치학개론 수업 레폿이었구요,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니페스토의 의의
1. 매니페스토의 개념
2. 추진배경
3. 매니페스토의 내용

Ⅲ. 매니페스토의 영향 :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Ⅳ. 발전방향

Ⅴ. 결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화 이후 많은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풍토에서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도 하는데 자기만 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킬 의지도 없는 허황된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선거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신뢰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5. 3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반응하지 않는 정치, 정치인들만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경쟁체제를 변화시켜 그 체질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강조한다．

Ⅱ. 매니페스토의 의의
1. 매니페스토의 개념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대국민 서약이다. 즉 매니페스토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이러한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에는 ‘목표’, ‘우선순위’, ‘기간’, ‘일정’, 예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타당성이 있으며(Relevant), 추진 일정이 명기된(Timed) 공약을 매니페스토라 한다.

2. 추진배경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방선거를 통하여 한국정치를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에서는 금년 지방선거부터 각 정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 후보들이 도입하여 정책선거의 면모를 갖추고 선거에 임한다면 한국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2월1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