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가상공간의 범죄와 형법

소개

법학대학원 세미나 괴제로 발표한 자료로서 가상공간의 범죄와 형법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컴퓨터 범죄의 변화
1. 컴퓨터 범죄의 변화
2.. 컴퓨터 범죄개념의 변화
(1) 기존 컴퓨터범죄의 개념
(2) 오늘날의 컴퓨터범죄의 개념

Ⅲ. 가상공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컴퓨터 범죄

Ⅳ. 형법적인 대응방안
1. 형사법적 규제의 현실
2. 문제점 및 보완점

Ⅴ. 기술적, 사회적 대응방안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Internet이 Database화된 음성, 화상정보의 자유롭고 신속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면서 전화를 비롯한 통신매체, TV, 신문 등의 각종미디어가 컴퓨터를 통해 통합되어 가고 있다. 19세기 후반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우리사회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특히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통신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요즈음 컴퓨터의 이용이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 기관이나 기업의 활동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논의의 여지가 없고,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로부터 학습도구로 이용하는 학생, 예술가나 의사 등의 전문가는 물론 생활정보를 필요로 하는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수행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정보화 사회의 가장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역기능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PC통신을 통해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은 곧 우리사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의 세계로 나뉘어 병존하게 됨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곧 가상의 공간에서의 역기능도 현실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되어 현실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와 사법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보화된 자동화사회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관련범죄의 생성과 전개양상을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인터넷 등의 세계적인 통신망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동화사회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컴퓨터 관련범죄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검토한 후,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방안을 형법을 중심으로 검토 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