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A+]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특수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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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권이란?
2. 장애인 교육의 현황
3. 장애인 교육 현실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애인 교육의 현황

특별한 교육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세부적인 권리는 특수교육 진흥법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은 1975년 제 30차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결의하였으며, 1976년 제 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삼아 그때까지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특수교육을 받게 된 장애아동의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 1월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의 특징은 통합교육과, 의무/무상교육,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로 요약될 수 있다)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양적 ․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위 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등・중등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의 여부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 요구아동과 특수학급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특수교육 요구아동
최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 문제는 출현율을 근거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은 학령 인구중(6～21세)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산출하지 않고, 학령인구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따른 특수교육 수혜율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은 국가마다 연구자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고, 연구 방법이 달라 각각 그 비율이 다르다.
1995년 OECD 주요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보면, 미국과 독일이 각각 7.0%, 노르웨이가 6.0%, 오스트레일리아가 5.22%, 스위스가 4.90% 등으로 1997년의 우리나라 출현율 (한국 교육부(1995)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2.44%로 추정)보다는 높다. 그러나 네덜란드 3.63%, 영국 1.85%, 일본 0.89%로 나타나서 국가별 장애의 정의 및 범위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 요구아동 수는 출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01년의 경우 출현율을 2.44%로 보았기 때문에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수는 학령기인 6세∼17세까지의 인구수인 7,956,678명 중 194,143명으로 추정되었다. 2001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출현율 2.71%를 적용하면 2002년 기준 특수교육 요구아동 추정수는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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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