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가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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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으로 한 부모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데 특히 이혼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의 학력신장과 취업률증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가치관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짐에 따라 이혼율도 증가되고 특히 황혼기 이혼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혼모도 증가하는데 무분별한 성가치관 개방적 분위기가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기 전까지와 미혼모들을 위해 모․부자복지법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으로 이루어진 한 부모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실제로는 미비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자녀의 양육비를 부부의 문제로 삼아 지급유무를 따지지만 이혼하여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으며,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혼에 망설이는 경우와 또 지급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를 최대한 부담을 줄여 자녀의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자녀양육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여성부 "5월까지 가족정책 기본계획 마련"』 [연합뉴스 2005-03-03 15:45]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될 여성가족부가 빠르면 5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김애량 기획관리실장은 3일 "가정의 달인 5월에 맞춰 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신설부처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인한 유림과 일부 남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국장급을 팀장으로 가족정책 수립과 업무이관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며, 가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3개과로 구성된 가족정책국 신설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가족해체의 전형인 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한 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한 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자녀 양육비나 수업료 등 경제적 지원에 국한됐다는 판단에서다.

참고자료

·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 김영화 , 이진숙, 이옥희
· ☞ 제주일보 [ 2005-04-02 ]
· ( http://cafe.naver.com/blacksh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
· ☞ 2004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통계청
· ( http://www.nso.go.kr/newnso/notice/report_view.html?content_id=2991 )
· ☞ 가부장적 가족개념 붕괴, 황혼이혼 급증 / 일반칼럼
· 2004/12/14 배현정 기자
· ( http://blog.naver.com/hongjig/140008590819 )
· ☞ <표> 판례 조문상의 이혼원인
· (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10658337 )
· 출처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
· ☞ ▶ 자녀들의 이혼에 대한 반응◀
· ( http://sigma101.nazip.net/menu_3_data/divorce.htm )
· 자료 : Wallerstein,J.,& kELLY(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