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희망한국21 분석 리포트

소개

희망한국21 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복지관련 교양에서 쓰기에 좋습니다.

목차

1.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란 무엇인가?
2. 표방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3.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
4.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5.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가 지향해야 할 정책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란 무엇인가?
-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산업, 노동시장, 소득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와 반성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이다.
-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수급 소득빈곤계층 보호의 내실화,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등을 제외한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층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2. 표방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는 ‘페비안 사회주의(Fabianism)`이다. 페비안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의 실패는 나라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점을 조절하여, 경제와 복지를 한번에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한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시각 또한, 국가의 개입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고 빈곤을 시장, 국가 모두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는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에서 추구하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매우 닮아있다. 따라서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는 ‘페비안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자 한다.

3.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수준이하 가구의 4세 이하 보육비/교육비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평균소득 80% 이하 가구의 만4세아 자녀의 보육/교육비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 문제점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원단가가 미흡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 http://welfare.zerois.net 에서
· <희망한국, 함께하는 복지21> 정책 자료 참고
· - <교육학개론>(과학교육사, 정호표) 6장 교직과 교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