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

소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사하실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근거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근거

Ⅲ.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및 반응

1.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3. 실명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Ⅳ.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및 평가

1. 제한적 실명제
2. 자율적 실명제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 전반적인 풍습 및 우리 인간의 생활방식을 많은 방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다원화 되었고, 또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간의 삶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이버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에 일어난 ‘개똥녀’ 사건은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려 버린 장면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녀를 향한 각종 비난, 욕설 등이 난무 했으며 언론에서까지 ‘개똥녀’사건 주인공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되었고, 이는 해외에까지 소개되기도 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여성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범했던 그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죄의 대가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처벌이며, 문제는 이런 처벌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에 의해 아무런 제지 없이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폭력에 의한 피해 사례는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안티 팬들의 이유 없는 비방 은 이미 그 정도가 지나치며, 그 중에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오해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에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투신자살까지 기도했던 원로배우 트위스트 김도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이다.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넓은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 한다. 일반적인 유형에서 분류하면, 특정인의 명예에 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욕설 등을 하는 ‘사이버 모욕’,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시도하는 ‘사이버스토킹’, 음란한 대화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몰래카메라 로 대표되는 ‘사생활 침해 영상물’, ‘신상정보의 유통’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이버폭력은 그 특징상 피해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며, 집단적 양상을 띤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하며, 이런 피해의 원상회복은 매우 어려우면서, 자칫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2005년 국정 홍보처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전국 거주자 중 만 13~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피해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경우가 23.1%로 사이버폭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폭력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