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Zoning의 개념과 도입과정,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하여

소개

도움되시길...^^

목차

Ⅰ. Zoning의 개념
Ⅱ. Zoning의 도입과정
Ⅲ. Zoning의 의의

본문내용

Ⅰ. zoning이란?

본래 토지 사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공공의 안녕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찰권을 사용하여 사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용도지역․지구제”를 말하는 것으로(이하 지역지구제) 토지를 이용목적 및 입지특성에 따라 특성화 시켜 일정구획을 설정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규제를 하거나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 지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매우 적고,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Ⅱ. Zoning의 도입과정

최초의 판례는 1887년 「머글러와 캔자스 주 간의 판례(Mugler v. kanasas)」다. 캔자스 주가 아무런 보상없이 금주법으로 양조장을 폐업하려 하자 양조장 주인은 보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미 연방 대법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과정에서 부과된 손해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경찰권’과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사이의 분명한 차이는 만일 양조장이 토지수용권에 의해 수용되었다면 보상은 분명히 필요하였을 것이다.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임은 같으나 ‘경찰권’은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이 없고, ‘토지수용권’은 보상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제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보상 없는 토지강제 수용을 법원이 지지한 것일까? 경찰권의 일반 개념과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토지소유자가 설상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적정합의 수준을 유도하고, 만약 강제수용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이 최소 보상액이라도 정해주어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언급은 지역지구제 도입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