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

소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목차

Ⅰ서론


ⅰ자유시장경제체제의 발생배경
ⅱ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ⅲ경제 체제의 실제

Ⅱ본론


ⅰ시장 경제 체제는 완벽한가?
ⅱ시장메커니즘과 자본주의
ⅲ사회주의 계획경제 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ⅳ시장경제의 실패
ⅴ한국의 자본주의

Ⅲ결론


ⅰ정부의 역할
ⅱ마무리

본문내용

시장경제의 실패

국가 정체성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공방이 치열하다. 본질을 외면한채 드러나는 외양만가지고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생을 외치던 때가 언제인데 상대방의 `꼬투리`만 잡고 저러고들 싸우고 있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경제의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주의`는 무사한가.
시장경제는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로 풀이된다. 경제학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부르는데 대한 자본주의의 경제를 이렇게 부른다. 경제주체들의 권리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모든 법률들도 시장경제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보든 개혁이든, 아니면 보수든 국내 정당,시민,언론,경제단체들의 정강이나 설립이념 등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 정체성은 또 뭔가. `주체`라는 개념과 유사한데 항상 비교대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또 정지된 개념이라기 보다 동태적개념으로 역사와 환경에 따라 수정,발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만신창이 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병에 걸려있음이 분명하다.
앞서 말했거니와 시장경제는 환경에 따른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시장이 중심이 돼야한다. 특정 계층이나 계급, 특히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될 사안이 아니다.
최근 경제수장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시장경제 `사수론` 또는 `회의론`을 들고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 어느 노회한 경제관료가 나라 경제를 걱정하며 후배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쯤으로 해석하면 아무 무리가 없을 법도 하다.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일부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 부총리의 시장경제에 대한 집착과 걱정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가 시장이 중심이 돼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가시돋힌 톤으로 사족(蛇足)을 달 필요가 없었다. 조만간 여권 386세대들과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니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시장경제뿐 아니라 성장과 분배, 한국경제 위기론 등을 모두 올려놓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 받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 공병호 ,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자유기업센타.
· 공병호 , 「시장경제란무엇인가 」, 자유기업센타.
· 김기옥 외3 ,「소비자와 시장경제 」, 시그마프레스.
· 이효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 또하나의문화 출간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