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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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재판소의 재외 동포법 위헌 판결
재외 동포법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
이번 판결문이 미칠 영향
‘재외동포법 개정’의 전망과 문제점
■재외 동포법 이란?
■헌법 재판소 취지
■재외동포 및 국내체류 현황
■정부의 고민
■어떻게 개정되나
타 국가의 재외 동포 정책
우리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중국-러시아 동포만 차별 안될 말, 정부수립일 기준 될 수 없어, 2003년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중국 및 러시아 동포 등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주라는 취지다.
재외 동포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요건이다.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의 경우 이 요건 때문에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법 재판소는 재외동포를 구분할 때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40여 년간 국교가 단절됐던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만 차별 받게 만들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 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로 인정되면 출․입국 국내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 국내 금융기관 이용 장기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재판소가ꡒ늦어도 2003년 말까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라ꡓ고 했기 때문에, 이번 취지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중국동포 188만 명, 러시아 지역 52만 명, 무국적 재일 동포(사할린 동포 등) 15만 명 등 약 260만 명이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