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적 자금

소개

공적자금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공적자금 확보방안
Ⅲ. 국·공채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소비에 미치는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적자금이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100억원의 금융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가예산을 통한 지원, 국․공채 매각을 통한 지원, 해외차입을 통한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Ⅱ. 정부의 공적자금 확보방안
1. 추가예산을 통한 공적자금 조달
정부는 한 해의 예산에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상황에 따라 증자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IMF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은 국민의 혈세에 해당되므로 이의 회수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회생불가능 한 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붇는 경우와 동일하여 국민의 세금이 해당 기관을 회생시키는 자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과 자금지원대상 선정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국공채를 매각(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공적자금 조달
국공채 매각을 통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면 소비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조세증가의 경우에는 민간소비가 감소될 것이다. 단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높아야 국공채매각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하다면 은행에 예금된 예금자가 자금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이 비교적 쉬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