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자유를 위한 계획

소개

시장경제원리 수업시간에 과제로 부과된 폰 미제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 이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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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를 위한 계획’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억압된 사회의 해방을 위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다. 물론 이 책이 자유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이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히 책의 제목만 봤을 땐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자유를 위한 계획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주의나 간섭경제로 인해 그동안 시장이 억압받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간섭주의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그냥 ‘간섭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계획경제 속에서 정부가 시장의 활동을 간섭하는 것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책에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정자본주의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의아했다. 간섭이란 단어의 어감이 수정자본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수정자본주의사회라고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제체제라고 알고 있는데 책에서 미제스는 이런 수정자본주의의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으로 간섭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도 간섭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경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자본주의의 모순점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최저임금제, 가격통제 등을 통해 소수밖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미제스는 간섭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게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도나 목적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섭주의자들이 원했던 상태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가격통제의 예로 우유가격에 대한 가격상한제 얘기를 예시로 들었다. 정부가 보다 많은 우유공급을 위해 우유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공급자들 중 가장 높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사를 하는 낙농업자들은 없으므로 이 낙농업자들은 우유공급을 줄이고 우유공급보다 더 이익이 되는 버터나 치즈, 고기 등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소와 우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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