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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성]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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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6.28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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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성]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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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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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인간은 신이 창조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범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규범은 관습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거쳐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법으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 부르며 이처럼 한 사회에 존재하는 법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인간의 본성에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각 자의 삶을 규제해왔고 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중을 따져 처벌을 하기도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법은 어찌 보면 인간을 구속하고 옭아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법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강자들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두가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각기 동아리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연 법을 지키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때로는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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