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령사회와노인주거정책

목차

1. 노인주택의 의의

2. 노인의 특성 (특성에 따른 주택의 형태)

3. 노인주택의 필요성

4. 현행법상의 노인주택의 현황

5. 노인선호주택

6. 현행법적 노인주택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2004년 10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른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비율은 7.2%로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노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출산율의 저하가 지속된다면 2020여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의 고령사회에 이르며 2026여년에는 20%이상의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는 일본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다음세대의 부양능력 가중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의 노령화 정책은 비 노동 인구의 증가에 빠른 경제적인 문제와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인구 감소의 문제에 따른 조정만이 중요시 될 뿐 노인주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위주의 실버산업으로서 시설위주의 운영과 건설에 투자만이 이루어졌을 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노인주거정책의 수립과 진행은 부실하다.

1 노인주택의 의의

노인주택이라 함은 노인을 위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UN이 지정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을 지정함에 있어 노인주택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심리 신체 사회적 특성에 따른 각 노인의 개념과 그에 따른 특수한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주택개념을 먼저 생각해보아야겠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자들에게 필요한 주택인 만큼 사회활동 보조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는 특수주택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인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생활건강(권육상 외 공저) -유풍출판사
· 노인케어론(현외성 외) -양서원
· 고령사회의 노인주거관련법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