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의 발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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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복지의 개념

2. 공공복지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사회복지서비스

3. 각 제도의 발달 단계별 특성

4. 발전방향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보
3)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4) 사회복지욕구와 변화에 따른 대응책

※참고도서

본문내용

1. 공공복지의 개념

공공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국가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이다. 일반적으로 제2차 대전 후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공적 제도로서 법제화되고 확립되어 온 사회복지를 말한다.

2.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공공복지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적 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적 기술인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총칭한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등에서는 대부분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2)공공부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를 제도화 한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그 기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법은 그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저, 인간과 복지, 1999년
·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전재일 외 공저
·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박성복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