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한미 FTA

소개

FTA라 함은 2차 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와 회원국 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체제 내의 일종의 예외조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쟁과 배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위주의 GATT체제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이에 미국의 주도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당시의 개도국과 프랑스 주도 하에서 FTA를 구상했다 볼 수 있다. 이 GATT체제 하의 FTA는 ‘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을 주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상황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FTA에 대해 그리 적극적•긍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WTO체제 변경 후에도, 더 나아가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이후 미국은 다자주의 성격에서 양자주의 성격으로 변화하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반면 1990년대 WTO체제 하의 FTA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른바 ‘무역관련’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투자와 지재권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투자•금융•서비스 그리고 농산물 부분이 포함된 즉,BIT(한미 투자협정)를 포함한 FTA체제로 변모 하였다는 것이다.

목차

1. CGE 모형
2. 한미 FTA 이익과 그 실제적 의미
3. 얀 -포워드 규정
4. 발라사 분류법

본문내용

1. CGE모형과 그 한계점
한미 FTA에 있어서의 이익 창출은 현재로선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 된 자료를 통하여 그 이익 창출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 점은 KIEP에서 사용 한 연구 방법이 일반균형모델(CGE)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CGE모형은 FTA의 확산과 함께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모형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입각 설계된 이 분석모델은 그 유용성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설명력은 제한적임에 주의를 요한다. 이 모델의 한계점은 이러하다.
첫째, 가상현실에 불과한 완전시장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완전 일치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교역당사국은 완전고용상태임을 전제한다. 즉 한 산업부문에서의 실업은 자동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에 의해 상쇄될 것임을 가정한다는 말이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이 모델은 A국에서의 B국으로서의 투자증가가 A국의 국내투자의 전환이 없음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 협정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되었을 자본이 B국으로 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 모델은 A국의 소비자가 A국의 제품을 무조건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예컨대 A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B국 자회사간의 이른바 ‘기업 내 무역’을 전적으로 간과한다.
다섯째, 이 모델은 또한 직접투자와 투기성 간접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증권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CGE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잘해야 ‘참고용’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어려움에도, 한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치 이것이 ‘사실’ 혹은 ‘증거’처럼 원용되고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점에 미루어 앞으로의 내용은 KIEP에서 제시하는 한미 FTA체결 시의 이익 창출과 효과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마이클 클레어 "자원의 지배" <세종연구원 2002>
· -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해영,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 한겨례신문
· -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
· 심광현, 한미 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