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경제의 발전과 과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규모는 대략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철강등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 분야에 대한 세계에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실적발표가 전세계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다든가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미국경제의 상징인 제너럴모터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실은 한국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게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80년대 소니와 도요타의 성장에 비견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약진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이 보다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내 문제, 즉 내부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 구조조정을 들고 싶다. 사실 우리 나라가 외환, 금융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있었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믿고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고, 이는 곧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만약 금융권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 한국은 제 2, 3차 IMF라는 먹구름이 찾아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권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을 세계적인 시장 질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금융 시장의 개방과 이에 걸맞는 세계적 금융 표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세계적 금융 표준에서 볼 때 금융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금융 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시장은 이를 보고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해 주는 관행을 척결하여, 금융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하겠다. 나아가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 시장이 선진화되어, 금융 시장을 통해 기업 활동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