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소개

노동법 판례평석한 레포트 입니다.
대표적 판례를 자세히 설명하며 풀이하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판례정리
※ 관련판례

Ⅰ. 서 론
1. 근로조건의 의의
2. 논 점

Ⅱ.본 론
1. 문제의 소재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
1)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사안의 검토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 사안의 검토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1)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2) 취업규칙 변경 무효의 의미
3) 사안의 검토

Ⅲ. 결 론

※ 참조조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근로조건의 의의
-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
임금·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근로조건의 범위 및 개념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사용종속관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시간․종류․내용, 근로를 제공하는 환경․안전보건․위생․근무 장소, 휴게․휴일․휴가 등의 휴식, 기본급․수당․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임금, 기업연금․주택 및 복지시설 등의 복지후생, 전직․징계 및 해고 등의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상윤, 노동법, p. 619. 참조

최근에는 노사 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 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2. 논 점
1)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 상청구권의 의미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 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6
·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7
· ▶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
·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