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강남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정부의 오해

소개

현재의 강남 지역 관련 정책을 주 내용으로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경제학 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차

1. 기사 요약
2. 부동산 버블
3.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
4. 공급 초과의 원인
5. 잘못된 정책의 결과
6. 경제 기사

본문내용

<본문 내용 중 발췌>
서울의 한강은 도심 사이를 지나는 강으로는 세계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강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강이 지리적인 것 이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북, 강남 논란의 시작인 것이다. 한 나라 안의 지역감정이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사이에는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강북과 강남의 지역감정에는 한국인들의 민감한 부분인 부동산이 그 쟁점에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블 세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수개월 간격으로 정부가 연달아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강남의 주택 가격은 변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강남권 세 개 구를 포함한 7곳을 `버블 세븐`으로 지정해 이 곳의 수요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품 논란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만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거품이라면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 경제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무조건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실질적이지 못한 소문을 퍼트리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남의 주택 가격의 실질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옳은지에 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성명해 주는 중요한 기본 개념이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경우를 초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재화를 사고 싶은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재화를 사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고, 팔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 시장은 자연스러운 균형상태를 찾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틀린 성격, 즉 공공재의 성격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의 사회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남다른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남 주택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남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그리고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오래된 주택의 재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막고, 더 나아가서 ‘버블 세븐’ 소문을 내는 이상한 현상까지 부추기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