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A+]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소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목차

● 추진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혁신도시의 정의
● 혁신도시의 개발방향
● 혁신도시의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추진배경
지난 4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7.2%,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특히,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구조에 봉착하여,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이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양대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내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 졌다. 수도권의 이러한 압축성장의 결과는 수도권의 기능저하와 더불어 지방의 정체와 저발전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각종 규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힘들어 질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체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기관 비중은 현재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계획된 176개의 기관 소재 인력 약 3만 2000여명(본사 정원 기준)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12만명을 웃돌고,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이동할 경우 최대 70만~80만명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 2006년도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참여정부 혁식도시 건설의 과제와 전망』
· 2006년도 성결대학교 임경수 지음 『지역개발론』
· 2004년도 동도원 성경륭 지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2004년도 10월호 『월간 국토』
·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