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증권사,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

소개

최근 금융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지급결제기능 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허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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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재경경제부는 자본시장 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20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한 목적은 금융투자회사를 키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도 금융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업종별로 구분된 다수의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매매, 자산운용 등 기능별로 재편한다. 이로 인해 한 금융투자회사가 은행·보험업을 제외한 일체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현행 법률에는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이 추상적·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셋째, 현행 펀드는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조치들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는 이론상 무한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금융투자회사에도 은행 계좌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한다. 현대경영연구원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금융보고서
이중에서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 보험회사에서도 은해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었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증권, 보험계좌로도 카드대금과 지로결제, 송금과 입금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급결제 기능을 은행에서만 담당했지만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중에서 주거래 계좌를 선택,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2003.11.28 금감원보고서
· ■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현대경영연구원
· ■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의 필요성 2006.4.24 현대경영연구원
· ■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2006.5 한국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