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소개

산업복지와 고용허가제헌법소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산업복지론 리포트로 썼는데 법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외국인 근로자
2.고용허가제
본론
1.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
2. 4대보험
1.사회보험의 정의
2.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문제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 (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 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 허가제와 다르다.

보장 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 외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으며, 귀국 항공료 명목의 귀국비용보험.신탁(40만∼60만원)과 상해보험(연 보험료 30세 기준 남 9천100원.여 8천700원)을 들어야 한다. 이제 고용허가제도를 불법체류자로 되는 많은 나라로 그것을 조속히 확대 시행해야 불법체류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http://www.migrantok.org)
·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 네이버백과사전
· 엠파스백과사전
·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 4대사회보험(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