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통치구조 시험정리

소개

통치구조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1 절 통치구조의 본질과 이념
제 2 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 3 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

제 2 장 국회
제 1 절 의회제도
제 2 절 우리국회의 조직
제 3 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 및 의무

제 3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제 2 절 행정부
제 3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상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기관

제 4 장 법원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종류
1) 위헌법률심사 (협의의 헌법재판) - 법원이 신청
2) 탄핵심판 - 국회가 신청
3) 위헌정당해산심판 - 정부가 신청
4) 헌법소원심판(6공 신설) - 개인이 신청
5)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 기관이
6) 선거소송 (대법원)
∘특성
1) 일반 사법작용처럼 법 인식작용
2) 정치 형성적 재판
3) 관계 헌법기관의 자발적인 집행의사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
4)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전제로
∘법적 성격
1) 사법작용설 (다수설) : 법해석을 본질로 사법형식으로 행해진다
2) 정치작용설 (C. Schmitt) :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작용이다
3) 입법작용설(미연방대법원) :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입법작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상호 독립관계, 대등 관계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
∘관장사항
1)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심판, 정당 해산심판
2)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 지방자치단체 내부, 헌재와 他기관간
3)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9인 모두 임기는 6년,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가능
∘의결 정족수가 6인의 찬성(헌법) :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의결 정족수가 6인의 찬성(헌법재판소법) :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 변경시 (권한쟁의도 헌재의견 변경시 : 6인 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