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쓰레기 종량제

소개

경제학을 배우면서 적용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 배추포장용 골판지 및 플라스틱상자의 경제성 분석
◈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 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본문내용

◈ 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국내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광범위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폐가전제품의 양적 증가, 대형화, 구성재료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전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회수처리체계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경제주체들의 유인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며 회수처리를 위한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에서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회수처리체계의 구축, 회수처리유인체계의 합리화, 회수처리기반의 확충 등으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가전제품의 회수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가전제품을 자연방생품과 대체수요품으로 구분, 자연발생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1차 회수처리되도록 하고 대체수요품은 판매자에 의해 1차 회수처리되도록 하되, 모든 폐가전제품의 최종적인 회수처리는 가전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의 주체에 대해 가전제품의 판매자와 지방자치단체를 1차 회수처리 지방자치단체를 1차 회수처리주체로서, 가전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2차 회수처리주체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제품의 생산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예치금제도는 최적 회수처리체계하에서의 적용이 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최적 회수처리체계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소비자 예치금 형태의 제도 도입 역시 폐가전제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예치금 성격의 제도 보다는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소비자부담금 형태의 제도를 도입, 가전업계의 회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다.
셋째, 폐가전제품의 처리방법간의 우선순위는 재사용에 의한 처리가 재활용에 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단순매립에 의한 처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