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문화사]자본 주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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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주변 환경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IT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정보화시대로의 진입,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 등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경제의 틀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재화와 용역의 사적소유와 판매목적의 생산체제, 자원과 소득의 시장과 가격에 의한 배분의 특징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는 많은 자체의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파이’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매력적인 장점을 배경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후생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의 달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에서도 시장실패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욱이 현실에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순수자본주의 세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그 정도에 따라 이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에 실효를 거두기도 한 반면, 그 강점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와 그 대안의 체제간에 뚜렷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현실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상대적 장점은 이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 체제의 단점은 이론적 모형에서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성과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부의 축적과 독점의 형성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체제가 가지는 분산적 체제로서의 성격은 사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한다. 시장경제는 권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분산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신장과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권력 및 의무의 분산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부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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