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에 관한 고찰

소개

행정학과 수업입니다. 정책분석론을 수강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문제 제기

Ⅱ.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의 현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구조적․재정적 문제점
2) 불충분한 소득보장
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4) 형평성과 특수연금


Ⅲ. 문제해결을 위한 과거의 정책적 노력


Ⅳ.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모색

- 개혁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계적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본문내용

위와 같은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허술한 연금운용, 관리 및 운용주체의 문제, 저부담-고급여에 따른 기금 고갈, 자영업자의 저조한 신고율에 따른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투자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자금과 금융 및 복지부문의 투자수익률 격차가 누적되면서 기금손실액 규모가 1조 6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공공자금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98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허술한 연금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운용위원회는 93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총39조 3000억원의 연금기금을 공공자금에 투자했지만 해마다 공공자금수익률이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제외)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아 2002년 현재 1조 615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가입자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민연금법 제84조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을 포함하여 총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재정경제원장관 등 5명의 장관은 당연직 위원이며, 지역가입자 대표3인(농협회장, 수협회장, 대한변협회장), 수급권자 대표(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관계전문가2인(KDI원장, 경총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이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의무 예탁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자금관리위원회가 공공자금의 운용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공자금관리운용위원회는 재경원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8명과 한국은행총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재정자금으로 예탁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 구조이다. 백화종 외,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참고자료

· 1.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 2. 백화종 외,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3.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 4.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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