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지방교육자치기관

소개

지방교육자치관에 대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을 알아본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기관의개요
2) 교육감
3) 교육장

본문내용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법 9). 이러한 원칙 아래 유아원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와 학예에 관한 사무 중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예컨대 교육만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사무로 분류되며, 그 외의 기초 및 보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되고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장하게 하되, 그 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치법 112). 이에 근거하여 1991년 1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전문개정되었다.
교육자치조직은 그 지역적 계층체계에 있어 시군 및 자치구, 시도로 계층화되어 있는 일반 지방자치제도와는 달리 이를 시도단위로 광역화하고 있다. 교육자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기초 및 보통교육이 지방적인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실시되어야 할 보편성이 요구되는 때문이다. 특히 취약한 교육재정을 감안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해 나가면서 교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이를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지방자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두고 있다. 의결기관의 경우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시도교육위원회(市道敎育委員會)를 두어, 시도의회는 전체적 차원의 통합 조정을 위한 의결권만을 행사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그 의결권의 일부를 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