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어린이유괴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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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유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어린이 유괴범죄의 개념
2)어린이 유괴범죄의 관련법규
3)어린이 유괴범죄의 특징
4)어린이 유괴범죄의 종류

2.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1)어린이 유괴범죄의 발생현황
2)어린이 유괴범죄의 관련사례

3. 어린이 유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개인의 역할
2)경찰의 역할
3)시민사회의 역할
4)대중매체의 역할

본문내용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어린이 유괴범죄의 개념
‘어린이 유괴’라는 용어는 매스컴 이나 일반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어린이 유괴범죄’와 가장 근접한 형법상의 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 287조, 제294조)이다.
- 엠파스 백과사전 ‘유괴’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인신의 불법 약취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체포와 억류로 구성되는 형사범죄.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勞役)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받으려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공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정부의 양보나 승인 등을 받아내려는 정치적 혁명론자나 테러리스트의 전술의 하나가 되었다. 모든 국가에서 유괴는 장기구금이나 사형으로 처벌되는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종전의 유괴는 강제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타국으로 납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폭력·협박·속임수 등으로 유인해 남자들을 군역에 강제징용하거나, 항구도시에서 상인에게 선원으로 팔아버리는 관행을 지칭하기도 했다. 젊은 부녀자를 약취하여 동서(同棲)나 매춘의 목적으로 팔아버리는 것도 일종의 유괴이다. 현행법상 이것은 대개 약취·유인죄(abduction)로 규정되며, 통상 혼인의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부녀자를 약취하거나 억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편을 유혹해간 다른 여성이 본부인에게서 남편을 떼어놓는 것도 역시 약취·유인의 의미에 속하는 형사범죄로 기술되기도 한다.
근대적인 유괴법률은 거액의 몸값을 강탈하거나 또는 인질의 무사귀환을 대가로 하여 기타의 이권(利權)을 강요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었다. 1932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비행사 찰스 A. 린드버그 대령의 어린 아들을 유괴한 사건은 국경을 넘어 인질을 운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도록 하는 입법을 재촉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괴범죄에는 불법감금이 포함된다. 사람을 여타의 장소에 유치시킴으로써 가중되는 불법감금은 유괴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다 중한 형벌을 초래한다.→ 약취유인죄

참고 자료

어린이유괴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경찰청, 경찰백서, 200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 2001, 2002, 2003
한국범죄방지재단(http://www.kcpf.co.kr) 범죄방지 관련자료
아동안전 종합사이트 http://www.aianclub.com
<범죄 분석> -한국- 발행처:대검찰청 1963
<(최신) 범죄학원론 = Criminal> -김상균- 발행처:양서원 2004
<범죄학개론> -이만종- 발행처:학현사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발행처:법문사 2000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발행처:형설출판사 2002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곽대경-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호-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12.01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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