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금]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충돌 - 경영계입장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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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충돌에서 경영계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경영계 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2. 경제 환경을 고려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4. 단계적 인상 필요
출처

본문내용

1.경영계 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계비·생산성 등을 고려해 3.0%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지난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2.2%로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현재 48.3%로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낮지만 미국(37.1%)·스페인(32.9%) 등에 비하면 높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해야할 최저치의 임금이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하나로 단결한 노동계는 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2. 경제 환경을 고려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은 물가가 오름에 따라 물론 같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그 인상안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비해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신3고 현상"의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에 육박하는 청년실업 해소가 현안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기본적인 생존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며 단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에 무려 36%의 인상을 감행하는 것은 지나치고 실현 불가능한 해결법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노동자 복지상태가 세계 130위 정도에 미치는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36.3%의 인상안은 기업의 이윤에 악영향을 끼쳐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

참고 자료

<한겨레 21 - 소득분배 개선 역할 전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제…개선안에 사회적 기준선 둬야 할지 논란>, 조계완 기자
<경영원리와 정책(한국 경제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독본)>, 최광,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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