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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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2. 적용대상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범위에서 소득, 재산기준이 1999년 소득 1인당 23만원과 가구당 재산소득 2,9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의 결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거택보호대상자로 하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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