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목차

1) 생활보호제도
2)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본문내용

1) 생활보호제도

한국의 빈곤정책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한 시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노령 ․ 질병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후 한국의 빈곤정책은 종래 구빈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하위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빈곤정책은 국가가 주체가 되거나 전문사회복지가 개입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었고, 자발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구호의 내용은 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선적이며 사후대책적이었고 비전문적인 것이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재민의 의식주와 후방 국민의 기본생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사업이나 전쟁고아를 위한 수용 ․ 보호지원 및 관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8월 4일에는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 공포되어 전재민 응급구호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의 구호금품 중 미공법 480(Public Law)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당시 전재민 및 영세민 구호, 항해대책 등 구호행정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면서 빈곤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2년 12월 26일의 제6차 헌법 개정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동안 복지행정의 준칙이 되어 왔던 "조선구호령"은 폐지되었다.
전문 47조에 부칙 3개 항으로 규정된 "생활보호법"은 제1조에서 '본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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