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

권리를 위한 투쟁 책을 읽고 난 느낀점과 그의 요약을 담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법학통론에서 참고사항일 것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차

요약
읽고 느낀 점

본문내용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법의 민족과 국가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기에 그 생명은 투쟁이다.) 법이란 용어는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즉,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미가 그것이다. 객관적인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의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개념이며, 주관적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서 실제화된다. (예링의 의견은 후자와 주로 관련됨)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여기서의 투쟁은 주관적인 법이나 구체적인 법이 침해당하거나 유보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침해자에게 제소하도록 충동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금전에의 관심이 아니라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인 것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중략>

읽고 느낀 점-

이 글을 읽고 난 소감은 간단하게 ‘좋은 글이다’란 생각만 들었다.(헌법을 읽고 난 뒤의 느낌)
역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에 잘못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란 말이 있는데 이는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링은 5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2부분(2와 4)에서 찾을 수 있었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민족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자. 즉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평방마일의 보잘것없는 황폐한 땅을 빼앗았다고 하자. 그러면 땅을 빼앗긴 민족은 당연히 전쟁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대치상황 중인 독도가 생각났다. 집요한 일본의 공격으로 머지않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될 것 같다.

참고자료

· 책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학을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