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우리나라의 교육 복지와 해결책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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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교육 복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취약집단에 대한 사항, 저소득층 학생 지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지원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 선진국의 교육복지 사례를 함꼐 수록하여 논거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리포트라는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목차

Ⅰ.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의무교육관련
2.교육환경
3. 건강과 안전
4. 학습지원
5. 평생교육
6. 취약집단에 대한 사항
(1)저소득층 학생 지원
(2) 취학전 아동을 위한 지원
(3)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9.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Ⅱ.선진국의 교육복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Ⅲ.해결책
1.교육복지 관련법의 제,개정
2.관련 조직의 협력체계 정비
3.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1) 취학전 아동
(2)저소득층
(3)장애아동
4.복지교육의 필요성
5.평생교육

본문내용

1.의무교육관련
우리나라의 무상의무교육은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의 총 9년의 교육을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 면제와 교과서 등의 제공만으로 이루어지고 형태로 엄격하게 말하면 무상의무교육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표1>에서 보듯이 학생1인당 교육비는 OECD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초등에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교육환경

교원1인당 평균 학생수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일본 21명, 프랑스 20명, 미국16명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2명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배에 가까우며 유치원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교수, 학습 활동의 운영방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학교시설 공간 구성 방식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별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용교실과 교과별로 필요로 하는 교재 교구의 수납 공간이 부족하여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이종원 외(2000:103) 약 43%의 청소년들이 학교의 시설, 설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영숙 외(1997:88)에서는 향후 시설 개선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학습지원 공간, 교사공간, 보건위생 공간, 체육공간, 관리공간, 공용공간 순이었다.
학교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2003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네이스를 구축 완료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정보노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보 인프라의 구축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보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건강과 안전

학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육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중 급식, 보건,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2001년 말 학교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도 상다수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급식비가 유상급식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01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 9천 390억원이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면 수익자인 학부모의 부담이 1조 5천억원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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