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도시정부의 세입(시세, 지방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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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세의 의의
Ⅱ. 시세의 특징
Ⅲ. 시세의 종류
Ⅳ. 시세의 문제점
Ⅴ. 세외수입
1. 지방채
2. 지방교부세
3. 국고보조금
4. 지방잉여금

본문내용

Ⅰ. 시세의 의의
도시 정부 세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이다. 시세란 도시정부가 공공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화폐적 수입이다. 우리나라 시세는 특별시․광역시세와 일반시세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Ⅱ. 시세의 특징
1. 도시정부의 과세권에 의해 부과와 징수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2.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3. 도시정부가 공적요구의 충족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를 얻기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이다. 원천적으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는다.
4. 시세의 부과나 징수는 모두 금전적으로 표시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시세의 종류
보통세 - 징수목적이 사전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경비를 위한 세금으로,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
목적세 -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이에 속한다.

독립세 - 도시정부가 독자의 표준과 과세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세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세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른 과세 표준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종가세 - 상품가격의 몇 %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재산세 등)으로, 과세물건의 가치평가가 힘들다.
종량세 - 상품1단위당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는 방식(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과세표준을 화폐가치로 표현한다. 그래서 공평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

정액세 - 상품단위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등)으로,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정률세 - 상품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재산세 등)으로, 세율이 과세표준에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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