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북핵 문제의 대처방안

소개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목차

1.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오판
3.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노무현 정부
4. 노무현 정부의 세가지 오류 -
정책의 실패, 정보의 실패, 위기대응의 실패
5.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세가지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북핵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상대책을 제시하라
7. 결언 - 한나라당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본문내용

1.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05년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라크가 총선을 치루고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라크 정부의 출범이 순탄치 않고, 이란이 핵개발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북핵 문제가 다소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한편에선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두교서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고, 중국이 적극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속에서 3월 중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참가 거부와 핵보유 전격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그간 북한은 6자회담이나 UN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시사한 적은 있으나, 이번 핵보유 선언은 북한 정권의 최초의 공식선언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적대시정책”, “대조선 고립 압살 정책”으로 규정하며 느닷없이 초강경 입장을 들고 나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적지 않은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6자회담 복귀 여지를 남겨놓았고, 핵실험 등 가시적인 도발 행동은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대미 협상용 벼랑 끝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