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세법]종합부동산세 개정

소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과 06년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지, 종부세의 경제적인효과를 고전적모델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였고 종부세의 긍정적인효과와 부정적인효과에대한 설명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I. 1.종합부동산세 왜 변경되었나?
II 1. 부동산보유세의개편
가. 재산세
나. 보유세
다. 종합부동산세
2. 보유세의 경제적 분석
III.1.긍정적인 효과
2.부정적인 효과
3.향후전망

본문내용

[8·31대책 종부세 강화 후폭풍]“전재산인 집한채 팔란 말인가”
■ 세부담 가중
과표가 연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세부담 완충장치인 상한선이 3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시가의 50%였던 과표는 올해 70%, 오는 2007년에는 80%로 상향조정되고 2009년에는 100%로 현실화된다.장욱진 세무사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변동이 적어 큰 증가는 없지만 세금구조상 종부세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 집 한채마저 내놔야 할 판
신한은행 고준석 재테크팀장은 “최근 종부세 과세에 대해 하소연하는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30년 동안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산 고객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찾아왔지만 뾰족한 답을 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부자들 ‘증여’로 세금 회피부동산컨설팅회사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8·31대책 관련 후속법안 국회 통과 이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강남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증여’ 관련 상담이 지난해 말 이후 2배 이상 늘었다”며 “자녀가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2주택 보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박사장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시가 5억원과 4억원짜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4억원짜리를 증여함으로써 과세대상인 6억원 이하로 맞춰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시장경제와 부동산 정책’ 서강대
· 김경환 교수
·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납세관리국
· 행정사문관 김상철외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kr　
· ‘재경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현대 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