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일반적인 법률이 정하는 권리 이외에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의 종류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으로 이를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나라 기본권질서의 이념적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나라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사회적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최고의 헌법원리 내지는 헌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공부조
제1절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제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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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
일반적인 법률이 정하는 권리 이외에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의 종류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으로 이를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나라 기본권질서의 이념적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나라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사회적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최고의 헌법원리 내지는 헌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중심이 된 포괄적인 기본권을 정점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다양한 기본권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에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구병삭.김철수 교수)은 사회적기본권(권영성 교수), 생활권적 기본권(문홍주 교수), 사회국가적 기본권(안용교 교수), 사회권적 기본권, 수익권(박일경 교수)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제33조 노동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가족.모성보호에 관한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리들 중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에 대한 보호청구권과 국가의 사회국가 실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에 대한 보호청구권이란 신체장애. 질병. 노령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자조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란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궁핍’과 ‘재해’에 봉착함이 없이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한 자조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